술자리에서 시비 중 피해자의 어깨를 툭 치는 폭행을 함

•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자리에서 만났고,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서로 만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툭 쳤다.
• 피해자는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었으며, 사건 발생 4일 후 갑자기 의식을 잃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고혈압으로 인한 뇌내출혈로 밝혀졌다.
• 피고인은 자신들의 행위가 폭행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어깨를 툭치는 폭행을 했고, 피해자는 평소 고혈압이 심한 상태에서 이로 인해 뇌내출혈로 사망했다. 쟁점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폭행이 피해자의 뇌출혈과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 피해자는 평소 고혈압 증세가 심했으며,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극도로 흥분해 혈압이 급격히 상승했다.
• 이 혈압 상승이 뇌혈관을 파괴하고 뇌내출혈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
• 피고인들이 술을 마셨으나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을 정도는 아니었다.
• 원심은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동기, 수단,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모두 기각되었다.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어깨로 툭 친 폭행이 피해자의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출혈로 사망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폭행치사 책임을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