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서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의자를 던져 부수고, 직원에게 게임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소란을 피우고, 피팅룸에 함부로 들어가다 제지당하자 직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종아리를 물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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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265 상해 사건(2015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관광을 위해 2015년 2월 18일 입국해 OO지역 소재 OO호텔에 투숙했다.
- 2015년 2월 18일 밤 11시 58분경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경까지,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마주보는 다른 객실의 문을 강제로 열려고 했고, 이를 막는 직원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가방, 입고 있던 외투, 라이터, 동전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 같은 시각 1층 프런트로 내려가 통역인과 이야기하던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시가 45만 원 상당의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져 다리를 부러뜨리고, 피우던 담배를 바닥 카펫에 던져 구멍을 내는 등 호텔 비품을 파손했다.
- 2015년 2월 24일 00시 40분경에는 프런트 데스크에서 직원에게 트럼프 카드를 주며 같이 게임을 하자는 몸짓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큰소리로 화를 내며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데스크를 내리치고 모니터를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직원의 업무를 방해했다.
- 2015년 2월 24일 22시 20분경에는 투숙객 물건과 호텔 비품을 보관하는 피팅룸에 함부로 들어가려다 직원에게 제지당하자 그 직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으며, 이를 말리는 또 다른 직원의 종아리를 물었다.
- 그 결과 두 직원 모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과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관광을 위해 입국해 OO지역 소재 호텔에 투숙하던 중, 이유 없이 다른 객실 문을 열려다 제지당하자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의자를 던져 부수는 등 업무방해와 재물손괴를 저질렀다. 이후에도 프런트에서 게임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소란을 피우고, 피팅룸에 함부로 들어가다 제지당하자 직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종아리를 물어 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업무방해·재물손괴·상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가 업무방해, 재물손괴, 상해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른 객실 문을 열려다 제지당하자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의자를 던져 부수고 담배로 카펫을 태운 행위는 호텔 직원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남의 재물을 손괴한 것에 해당한다.
- 프런트에서 게임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고성과 삿대질, 모니터 흔들기 등으로 소란을 피운 행위도 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봤다.
- 피팅룸에 함부로 들어가려다 제지당하자 직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종아리를 무는 등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점도 그대로 인정됐다.
- 피고인이 일부 법정진술을 했을 뿐 아니라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피해 부위 사진 등 증거를 종합해 범행 사실을 유죄로 확정했다.
- 양형에서는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고 재물손괴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봤다. 반면 반복적으로 호텔 관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직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다리를 무는 등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법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불리하게 참작해 징역 5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국인 관광객이 호텔에서 반복적으로 소란과 폭력을 행사해 업무방해·재물손괴·상해의 세 가지 죄로 처벌받은 사례다. 술에 취했거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소란과 폭력이 가볍게 처리되지 않으며, 반성하지 않고 법과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는 오히려 형을 무겁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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