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일행을 폭행하는 남성을 밀치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사건이다.

• 2009년 7월 19일 새벽 서울 성북구 OO지역의 한 편의점 앞 노상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 피고인의 일행이 남성의 여자친구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말을 걸었고, 이에 화가 난 남성이 피고인의 일행을 주먹으로 두 차례 폭행했다.
• 피고인은 일행이 폭행당하는 것을 막고 싸움을 말리기 위해 손으로 남성의 몸을 밀쳤다.
• 그 과정에서 밀려난 남성이 옆에 있던 피해자와 부딪히면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검사는 피고인이 남성을 밀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며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1심과 2심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쟁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다치게 할 고의가 있었는지 또는 그러한 결과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는지 여부였다.

• 피고인은 일행이 폭행당하는 것을 말리기 위해 방어 목적으로 남성을 밀쳤을 뿐, 남성을 공격하거나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 남성이 밀려나면서 옆에 있던 피해자까지 함께 넘어져 다칠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미리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았다.
• 피해자와 해당 남성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밀쳐 넘어졌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했다.
• 피고인이 의도한 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결과가 발생한 이른바 '방법의 착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싸움을 말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행동한 경우, 예상치 못한 부수적 결과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다. 방어 목적으로 행동했고 상해에 대한 고의나 예견 가능성이 없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