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조영은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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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기각2(40%)원고승1(20%)일부승2(40%)
2017나5847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7-25
원고 보험회사가 부동산 중개사고 관련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2가 참가인에게 일부 변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9만원 / 청구 2,452만원)
2017나84169·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
피고가 청년 인턴 13명의 급여를 실제보다 부풀려 지원금을 신청하고 수령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765만원 / 청구 4,765만원)
2017나7899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16
보험회사가 복합운송계약에 따른 운송 중 화물 훼손 손해를 보상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700만원 / 청구 4,700만원)
2010노200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8·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 시도함.
기각
기각
2009노4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16·뇌물수수·공여
2005년 입찰 담합 논의와 투찰 금액 조정 과정에 참여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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