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 시도함.

• 2009년 9월 28일 오전 8시 55분경,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사건이 발생함.
• 피고인은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시도함.
•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려 했으나, 영상이 저장되지 않아 촬영은 미수에 그침.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촬영 시도를 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함.
• 피고인과 검사는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모두 기각함.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 했으나 영상 저장에는 실패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촬영이 완료되어 범죄가 성립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촬영 시도는 인정하되 영상 저장이 없으므로 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원심이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려 한 사실을 인정함.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려 한 점이 명확함.
• 영상이 저장되지 않아 범죄가 완성된 상태(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봄.
• 관련 법률에 따라 영상이 저장되어야 범죄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검사의 주장은 영상 저장이 없으므로 미수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했으나 영상 저장에 실패해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촬영 시도는 인정했지만 영상 저장이 없으므로 범죄가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