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정하원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9개월전체 대비 -67.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집유 1건평균 6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7.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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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24%
평균 1년
횡령·배임1건-75%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1(25%)무죄1(25%)원고패1(25%)
2014노4657·부산지방법원·2015-10-23·사기
피고인이 공소외 3 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여하지 않음
무죄
무죄
2015노1910·부산지방법원·2015-09-11·횡령·배임
피고인이 자신에게 분양권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허위로 고소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5노770·부산지방법원·2015-05-15·음주운전
누범기간 중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실형
1년 (실형)
2014가합8946·부산지방법원·2014-11-21
법무사 사무원이 채용승인 없이 근무하며 부당 사건 유치를 한 행위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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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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