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이광영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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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50%
평균 1년 6개월
강간1건-48%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집유1(33%)원고패1(33%)
2023나56095·부산지방법원·2024-09-27
원고가 피고와 계약을 맺고 화물운송을 하면서 운임에서 매월 10%를 공제당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921만원)
2012고합802·부산지방법원·2012-11-23·뇌물수수·공여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공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임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2012고합276·부산지방법원·2012-09-14·강간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숙소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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