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일부 임차인에 대해 실제보다 적게 임대수입을 신고하자 피고가 내부 지침을 근거로 임대수입을 추산하여 세금을 다시 부과함

• 원고는 부산 중구 OO지역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며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었다.
• 1981년부터 1984년까지 임대수입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
• 피고는 원고가 일부 임차인에 대해 실제보다 적게 임대수입을 신고했다고 보고, 신고 내용이 허위라 판단했다.
• 피고는 부산지방국세청 내부 지침인 훈령을 근거로 임대수입을 추산해 세금을 다시 부과했다.
• 원고는 실지조사 없이 내부 지침만으로 추산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가 실지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훈령만으로 추산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부동산 임대수입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고, 피고는 내부 지침에 따라 임대수입을 추산해 세금을 다시 부과했다. 쟁점은 피고가 실지조사 없이 내부 지침만으로 추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해 피고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세무 당국은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실지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 세무 당국은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가 불충분하거나 허위일 때만 추산 과세를 할 수 있다.
• 피고는 원고와 임차인 사이의 계약서와 법원 판결로 임대수입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다른 임차인에 대해서는 증빙 요구나 질문조사 등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다.
• 부산지방국세청 훈령은 내부 행정 지침일 뿐 일반 국민에게 법적 효력이 없고, 그 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증거도 없었다.
• 따라서 피고가 훈령만 근거로 임대수입을 추산한 것은 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

세무 당국은 신고 내용에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실지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내부 지침만으로 임대수입을 추산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위법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의 세금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