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으로 부선을 압류하면서 봉인 등 압류 표시 절차를 생략하고 부선증서원부에만 기재함.

• 원고는 1980년 12월 4일 소외 회사로부터 부선(예인선이 아닌, 자체 항해 능력이 없는 선박)을 3,200만 원에 매수했다.
• 이후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부선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1986년 2월 18일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 그런데 피고(세무서장)는 소외 회사가 법인세 등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1985년 8월 23일 해당 부선을 압류했다.
• 압류 당시 세무 공무원은 부선을 체납자인 소외 회사에 보관하게 하면서, 봉인이나 압류 표시를 하지 않고 부선증서원부(선박 등록부)에 압류 사실을 기재하는 방식만 취했다.
• 원고는 이 압류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매수한 부선에 대해 피고(세무서장)가 체납처분으로 압류했으나, 압류 절차에서 법정 요건(봉인 등 표시)을 지키지 않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어 압류처분은 무효로 확인되었다.

• 이 부선은 선박등기법상 등기 대상이 아닌 유체동산(움직일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하므로, 체납처분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38조에 따라 세무 공무원이 직접 점유하거나, 체납자에게 보관시킬 경우 봉인 등으로 압류 사실을 명백히 해야 한다.
• 그런데 피고는 봉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부선증서원부에만 압류 사실을 기재했을 뿐이므로, 압류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 설령 압류조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법정 절차를 위반한 이상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원고는 압류 당시 이미 부선의 소유자였으므로,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 사건은 체납처분 시 압류 대상이 유체동산인 경우 반드시 법정 절차(점유 또는 봉인 등 표시)를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압류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선박 등기 대상이 아닌 부선은 유체동산으로 취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