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망어업 허가선의 등선 사용 변경허가 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 원고는 1982년 9월 피고로부터 5덕수호에 대한 소형선망어업 허가를 받고 등선을 사용하여 조업해 왔다.
• 1986년 1월 원고는 새 선박 덕흥호를 구입하여 같은 종류의 어업허가를 받고, 기존의 5덕수호를 등선으로 사용하려 했으나 허가장에 부속선으로 기재되지 않았다.
• 1986년 2월 원고는 피고에게 5덕수호를 덕흥호의 등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 피고는 수산청장의 지시를 이유로 1986년 2월 11일 해당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수산업법시행령 제14조의4 제3항에 따라 등선이 기선 선망어업의 필수 요건임을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원고가 소형선망어업 허가를 받은 선박의 등선 사용 변경허가 신청을 피고가 불허가하자, 이 처분이 수산업법시행령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등선이 기선 선망어업의 필수 부속선임을 인정하고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법원은 수산업법시행령 제14조의4 제3항이 기선 선망어업(근해 선망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면 등선을 부속선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 피고는 소형선망어업에는 등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시행령이 대형과 소형을 구분하지 않고 기선 선망어업 전체에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자원 보호와 어업 조정을 위해 불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등선 사용이 수산자원 보호에 장애가 된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 법원은 등선이 그물배가 어망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막고, 어군 탐지 및 모으기, 야간 조업 등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 따라서 피고의 불허가 처분은 시행령에 위반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사건은 기선 선망어업에서 등선이 필수 부속선임을 재확인하고, 행정청이 자원 보호를 이유로 법령에 명시된 허가 요건을 무시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구체적 증거 없이 공익을 내세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