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170만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협박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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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1490 민사 사건(1974년 11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12월 12일, 원고가 피고에게 170만원 액면의 약속어음을 발행함.
- 원고는 이 약속어음이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발행한 것이라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나눠서 갚기로 약속하며 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함.
- 1974년 1월 10일, 피고와 원고 아들이 합의해 채무를 17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줄이고, 100만원을 지급받음.
- 이후 법원은 잔액 50만원만 남아 있다고 판단함.
- 원고는 약속어음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이 협박에 의한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자발적으로 분할 변제를 약속하며 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채무 일부만 인정했다. 결국 원고의 일부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한 협박 상황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봄.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제로 분할 변제 약속이 있었던 점을 인정함.
- 피고가 원고 아들과 합의해 채무를 줄이고 일부 금액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함.
- 약속어음에 관한 법적 절차(제권판결)로 인해 어음이 무효가 된 것은 맞지만, 피고가 어음을 적법하게 취득한 상태였기에 권리를 잃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가 권리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의 권리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봄.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은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며, 분할 변제 약속에 따른 것이었다. 법원은 채무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약속어음으로 생긴 빚에 대해 변제했으나, 원고가 먼저 가압류 등기를 하여 권리를 주장함.
분탄매매계약 해제 후 대가적 교환어음 관련 공정증서 집행력 배제 청구
원고의 인감을 도용해 원고 명의의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를 위조함.
원고가 피고의 약속어음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나 피고도 같은 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금 2,425,000원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진 800만원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고 계금과 상계하려 했으나 법원은 상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96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250만 원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피고가 협박으로 원고에게서 약속어음을 갈취한 후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작함
원고가 자신이 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에 대해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은행 사이의 채무가 없고 채권양도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소외1의 기존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다고 착각하여 계약서에 서명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받고 액면금 35,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공정증서를 작성함
원고가 피고에 대해 신원보증계약 무효 확인 및 약속어음금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피고가 위조한 차용증을 근거로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원고가 경찰서 유치 중 강박 상태에서 6억 원 채무지급각서를 작성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약속어음 소지인이 제권판결에 의하여 당연히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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