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입·제조84구301대구고등법원 1심1985-01-25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경영난 타개를 위해 대표이사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구301 마약 수입·제조 사건(1985년 1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마약 수입·제조 1심 판결 전체(128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10%, 벌금 4%, 무죄 6%다.

마약 수입·제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1970년에 설립되어 서울에 본점을 두고 철강 제조 등을 영위하다가, 1977년 부산에 영업소를 설치했습니다.
  • 1979년, 당시 대표이사였던 소외인이 회사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원고 회사에 증여했습니다.
  • 원고 회사는 이 부동산을 매각하여 자금을 마련하려 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증여자의 사망 등으로 매각하지 못하고 1982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등기 당시 일반세율을 적용해 등록세와 방위세를 자진 납부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 구청장은 이 부동산이 사업용에 해당한다며 중과세율(일반세율의 5배)을 적용하여 추가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 부동산이 사업용이 아니라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대표이사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등록세를 납부했으나, 피고 구청장이 이를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해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부동산이 회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취득된 것이라며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 등기는 법인의 업무 수행에 직접·간접으로 필요하고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라고 해석했습니다.
  •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대부분 나대지 상태로 업무에 사용하기 어려운 토지였습니다.
  • 증여 목적은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이었습니다.
  • 따라서 이 부동산의 취득등기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며, 피고의 중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등록세 중과세 여부는 단순히 등기 사실만이 아니라, 그 부동산이 실제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일시적인 재무구조 개선 목적의 취득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방편으로 일시 행하여진 부동산취득등기에 대한 등록세중과세처분의 적부(소극)

【원 고】 【피 고】 부산남구청장 【주 문】 피고가 1984. 3. 10.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금 47,737,940원 및 동 방위세 금 9,547,5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의 1 내지 20,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회사는 1970. 10. 13. 설립되어 서울 구로구 구로동(지번 생략)에 본점을 두고 제철, 제강, 압연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동선, 동연선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강선, 특수강선, 철선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철판, 특수철판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77. 7. 1. 부산 서구 충무동(지번 생략)에 부산영업소를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부산직할시내에서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1979. 9. 10.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그 소유자망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아 1982. 7. 7. 원고 명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