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1구480서울고등법원 1심1982-05-04 선고검수완료

법인 지점 설치 후 취득한 부동산 등록세 중과세 취소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구480 형사 사건(1982년 5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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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법인은 1973년 설립되어 전자제품 판매, 부동산 매매 등을 목적으로 함.
  • 1975년부터 1979년 사이에 청량리지점 등 3개 지점을 설치함.
  • 1979년 5월과 1980년 4월에 대지 2필과 건물 1동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일반세율로 등록세를 납부함.
  • 피고 구청장은 이 등기가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150/1000)에 해당한다며 1980년 12월 추가 세액을 부과함.
  • 원고는 건물을 취득 직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지점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고, 대지 중 일부만 지점이 사용함.

한눈에 보는 결론

법인이 지점 설치 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 중과세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건물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대지 중 지점 업무에 사용되는 부분만 중과세 대상으로 인정하여 일부 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중과세 대상인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는 계속적·고정적으로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에 한정된다고 해석함.
  • 건물의 경우 원고가 취득 직후 매도하여 지점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중과세 대상이 아님.
  • 대지의 경우 지점들이 실제 사용하는 건물 부분에 필요한 대지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의 처분 중 건물 부분과 대지의 초과 지분에 대한 등록세 및 방위세 부과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인이 지점 설치 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범위를 명확히 한 판례로, 부동산이 실제로 지점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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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등록세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의 해석

【원 고】 주식회사 라이프종합상사 【피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주 문】 피고가 1980. 12. 30.자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로 금 171,823,217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로 금 34,364,644원(위 목록기재의 (3) 건물에 대하여 등록세로 금 4,146,188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로 금 829,237원 위 목록기재의 (1), (2) 대지에 대하여 등록세로 금 167,677,029원 및 이에따른 방위세로 금 33,535,407원)을 부과한 처분증 위 목록기재의 (3) 건물에 대한 등록세 금 4,146,188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금 829,237원과 위 목록기재의 (1) 대지에 대한 1979.22분의 157.14지분 및 위 목록기재의 (2) 대지에 대한 1268.68분의 466.43지분을 초과하는 위 각 대지 지분에 대한 등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4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0. 12. 30.자로 원고에 대하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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