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재무부장관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소외 대주금고의 본점 부동산을 양수하고 지점을 설치하였으나, 피고가 …

• 1987년 9월, 재무부장관은 한 신용금고에 대해 다른 신용금고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아 그 계약을 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 이에 따라 원고는 을 신용금고의 본점 부동산과 자산, 부채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수하였다.
• 1987년 10월, 원고는 을 신용금고의 본점 사무실이 있던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1988년 1월, 피고는 이 지점 설치를 대도시 내 신규 지점 설치로 보고 등록세를 일반 세율보다 5배 높은 중과세로 부과하였다.
• 원고는 이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가 계약 이전 결정에 따라 기존 신용금고의 본점 부동산을 인수하고 그 자리에 지점을 설치한 행위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는 새로운 지점 설치가 아니라 기존 본점 사무실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 불과해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원고는 기존 신용금고의 본점 부동산과 권리, 의무를 모두 인수하고 그 본점 사무실을 그대로 지점으로 유지하였다.
• 지방세법의 등록세 중과세 규정은 대도시 내 신규 지점 설치 등으로 인한 인구 집중 억제와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원고의 지점 설치는 기존 본점 사무실의 소속만 바뀐 것이며, 새로운 사무실 설치가 아니므로 입법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
• 따라서 이 경우는 지방세법이 정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가 중과세를 부과한 처분은 법률 취지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

원고가 기존 신용금고의 본점 부동산을 인수하고 그 자리에 지점을 설치한 것은 새로운 지점 설치가 아니라 기존 본점 사무실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 불과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중과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