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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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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8구10031·서울고등법원·1988-12-14·2심
대주금고 본점 부동산 양수 후 지점 설치 및 중과세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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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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