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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득세법(1982.12.21. 법 제3576호로 개정전)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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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9구1452·부산고등법원·1990-06-15·2심
원고가 채무 변제를 위해 대물변제로 부동산 지분을 서동균과 이무성에게 넘기고 이전등기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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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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