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실제로 기부채납을 완료함.

• 2004년 2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포스코건설과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함.
• 2004년 4월, 원고 회사가 포스코건설로부터 매수인 지위를 양수하여 토지와 건물을 취득함.
• 2004년 5월, 원고 회사는 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 취득세 등 세금을 신고·납부했으나, 비과세 여부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의견이 엇갈림.
• 원고 회사는 이 토지와 그 위에 신축한 우체국 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무상으로 넘겨줌)하고, 국가로부터 현 우체국 부지를 무상으로 받기로 함.
• 2005년 4월, 기부채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됨.
• 원고 회사는 국가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했으므로 취득세 등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함.

원고 회사는 국가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실제로 기부채납을 완료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였다. 쟁점은 국가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다.

• 원고 회사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국가에 기부채납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었고, 결국 토지와 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였음.
• 법령상 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등 세금이 면제되는 비과세 대상임.
•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와 건물을 국가로 넘겨주는 것이 대가가 있는 거래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부채납의 법적 성격상 대가성이 있더라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봄.
• 국가와 원고 회사 간의 거래는 실질적으로 기부채납 형식을 취한 것이며, 경제적 실질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 회사가 낸 취득세 등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봄.

원고 회사는 국가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실제로 기부채납을 완료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토지는 세금 면제 대상이다. 법원은 국가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