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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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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8구70·부산고등법원·1989-12-29·2심
고철도매업을 하면서 매출을 누락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금을 줄여 신고하자 세무서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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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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