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안성희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8.0%
집행유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4.0%
벌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9.0%
실형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79.0%*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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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결과 미상4(100%)
84구130·대구고등법원·1985-01-16·건축·주택법위반
부산 영도구 소재 토지를 일부 매도 후 청소차량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공한지 여부로 세금 부과에 이의 제기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4구16·대구고등법원·1984-11-28·약사·식품·의료
원고가 자신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그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3구368·대구고등법원·1984-11-14·약사·식품·의료
두부제조업 영업장소 변경 허가 신청이 반려되자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4구128·대구고등법원·1984-10-17·기타 형사
상속재산 중 특정지역 외 토지에 대해 임대차보증금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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