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제조업 영업장소 변경 허가 신청이 반려되자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1973년 두부제조업 허가를 받아 '단촌두부'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시작함.
• 1983년 3월, 원고는 영업장소를 기존 위치에서 경북 군위군 효령면 중구동 387로 옮기기 위해 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보건사회부 고시를 이유로 이를 반려함.
• 같은 해 6월에 다시 허가 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또다시 반려 처분을 내림.
• 원고는 반려 처분에 불복해 소원을 제기했으나, 피고가 소원을 상급기관에 넘기지 않고 스스로 재결한 점이 문제됨.
• 이후 원고는 두부제조업 영업허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완료함.

원고는 두부제조업 영업장소 변경 허가 신청이 반려된 것에 대해 불복해 소송을 냈다. 쟁점은 피고가 소원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재결을 한 점과 소송 제기 기간 준수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된 청구는 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예비적 청구는 원고가 이미 영업허가를 양도한 점을 들어 이유 없다고 봤다.

• 피고가 원고의 소원을 상급기관인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넘기지 않고 스스로 재결한 것은 재결로서 효력이 없으며, 소원의 취하로 볼 수도 없으므로 소송 제기 기간인 6개월 내에 소송을 내야 했다.
• 원고가 소원 제기 기간 내에 정당한 기관에 소원을 제출하지 않아 소원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 원고가 반려 처분을 받고 6개월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해 기간을 넘겼다.
• 원고가 영업허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 더 이상 영업허가권자가 아니므로, 영업장소 변경 허가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두부제조업 영업장소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해 불복했으나, 소원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소송 제기 기간도 넘겨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영업허가를 양도한 후라 권리자가 아니게 되어 예비적 청구도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