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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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82구205·대구고등법원·1983-01-18·2심
원고들이 허가처분에 대해 소원 제기 기간을 넘겨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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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구131·서울고등법원·1978-07-25·2심
다방 영업권 양도 후 허가취소에 대한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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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구287·서울고등법원·1968-01-11·2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었으나, 관청이 사도법 위반을 이유로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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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2행132·서울고등법원·1959-10-30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매각 처분에 대해 소청 제기 기간을 넘겨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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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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