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었으나, 관청이 사도법 위반을 이유로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을 내림

• 건축주가 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 그런데 관청은 건물 일부가 사실상 사도(공용 도로)로 사용되던 땅을 침범했다며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을 내렸습니다.
• 건축주는 이에 불복하여 관청에 소원(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서식 미비로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 관청은 보정명령과 소원장을 보통우편으로 발송했으나, 건축주가 실제로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건축주는 결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건물이 지적상 도로경계선에 저촉되지 않고 건축주 소유 대지 위에 있으며, 현재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건축주가 관청의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건물이 지적상 도로경계선을 침범하지 않았고, 건축주 소유 대지 위에 있으며,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어 철거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 관청의 본안전항변(소송 요건 부적법 주장)에 대해, 보정명령을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것만으로는 건축주에게 도달했다고 볼 수 없어 소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설사 건물 일부가 사실상 사도로 사용된 땅을 침범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도로에 바로 사도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관청이 스스로 건축허가를 해준 건물에 대해, 단지 사실상 도로를 침범했다는 이유만으로 철거를 명할 적법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 건물은 지적상 도로경계선에 저촉되지 않고 건축주 소유 대지 위에 있으며, 건축 전 공지로 방치되어 일반인의 통행로로 쓰였을 뿐, 현재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습니다.
• 따라서 철거명령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철거명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을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도 함께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관청이 스스로 건축허가를 해준 건물에 대해 사후에 철거를 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건물이 도로를 실질적으로 침범하지 않고 통행에 지장이 없다면 철거명령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또한 행정절차에서 서류 송달은 실제 도달이 중요하며, 보통우편 발송만으로는 도달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