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영업권 양도 후 허가취소에 대한 소송 제기

원고가 다방 영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후, 그 사람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자 원고가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미 권리를 넘겼기 때문에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1977년 10월 20일 다방 영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250만원에 양도했다.
• 1977년 12월 19일 피고는 양수인 중 한 명에 대해 식품접객업소 허가사항 변경(장소 이전)을 취소했다.
• 1978년 1월 30일 피고는 또 다른 양수인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했다.
• 원고는 1978년 3월 30일 첫 번째 허가 취소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나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두 번째 허가 취소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미 영업권을 넘겼으므로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 법원은 원고가 다방 영업권을 완전히 넘긴 후이기 때문에 그 이후 양수인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원고가 권리 침해를 받지 않았다고 봤다.
•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하는데, 원고는 첫 번째 처분에 대해 소송을 너무 늦게 내서 기간을 넘겼다.
• 두 번째 처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영업권을 넘긴 상태라 법적으로 소송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가 낸 소송은 자격이 없고,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영업권을 완전히 넘긴 사람은 그 이후에 해당 영업에 대해 행정 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는 정해진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권리가 없는 사람이 소송을 내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