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허가처분에 대해 소원 제기 기간을 넘겨 소송을 제기함.

• 1982년 3월 30일, 대구직할시장이 보조참가인에게 LPG 자동차 충전소 설치 허가를 내줌.
• 원고들은 이 허가처분이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함.
• 원고들은 허가처분 사실을 1982년 7월 5일경에 알게 되었고, 1982년 8월 14일에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행정소송법과 소원법에 따라 소송 전에 소원을 제기해야 하는데, 원고들의 소원 제기 기간이 3개월을 넘겼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들의 소송은 절차상 문제가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음(각하).
•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됨.

대구직할시장이 LPG 충전소 설치 허가를 내주자, 원고들이 이 허가가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소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 소원 제기 기간을 넘겨 소송을 내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 소송 전에 소원을 제기해야 하는데, 원고들은 이 기간을 넘김.
• 소원법에 따르면 행정처분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처분일로부터 3개월 내에 소원을 제기해야 함.
• 원고들이 허가처분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소원을 제기했다고 해도,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넘었음이 명확함.
• 따라서 원고들의 소송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원이 다루지 않기로 함.
• 본안 판단 없이 절차상의 문제로 소송을 각하함.
•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함.

원고들은 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이 정한 소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소원 제기 기간을 넘겨 소송을 내 절차상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법원은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