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2구226서울고등법원 1심1982-12-08 선고검수완료

공익법인이 수익용 임야 6필지를 양도한 후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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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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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구226 형사 사건(1982년 12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법인세법 제59조의3, 법인세법 제59조의4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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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58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1975년 공익법인으로 전환되었다.
  • 1965년부터 1971년까지 임야 6필지를 취득하여 기본재산에 편입시켰다.
  • 1978년 주무관청의 지시에 따라 수익성이 낮은 임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 1979년 12월 26일 해당 임야 6필지를 46,626,600원에 매각했다.
  • 피고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며 기준시가 701,190원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특별부가세 등을 부과했다.
  • 원고는 비과세 대상 및 세액 산출 방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공익법인)가 수익용 임야를 양도한 후 피고(세무서장)로부터 특별부가세 등을 부과받자, 법원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일부 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공익법인이라도 수익용 임야는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아니므로 특별부가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한다.
  • 양도가액을 실제 거래가격(46,626,600원)으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701,190원)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 따라서 양도가액도 기준시가(9,584,400원)로 재산출하여 초과 부과된 세액 부분을 취소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익법인의 수익용 재산 양도 시 세금 계산 방법을 명확히 한 판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양도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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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증받은 임야의 양도차익금의 산출

【원 고】 재단법인 동국대학교 불교장학회 【피 고】 서울특별시 남산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1.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1981년 수시분법인세 금 16,073,892원 및 방위세 금 2,755,524원의 부과처분중 법인세 금 3,109,122원 및 방위세 금 532,99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피고의, 나머지 1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1.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1981년 수시분법인세 금 16,073,892원 및 방위세 금 2,755,52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가 1981. 9. 15.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6(각 토지대장등본), 동 제5호증의 1, 2(공익법인운영지침공문과 내용), 동 제7호증의 1, 2(각 정관), 동 제8호증의 1 내지 6(각 등기부등본)을 제1호증의 1, 2(각 결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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