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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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2구226·서울고등법원·1982-12-08·2심
공익법인이 수익용 임야 6필지를 양도한 후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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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238·대구고등법원·1984-04-03·2심
부동산 양도차익과 임대보증금 수입에 대해 신고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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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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