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변리사업 및 축산업을 영위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세무서가 장부 미비를 이유로 수입을 추계하고 누락 소득을 추가하여 과세함.

• 원고는 1980년 5월 ****년 종합소득세를 변호사소득 962,500원, 변리사소득 1,514,875원, 부동산소득 542,190원 합계 3,019,565원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자진납부했습니다.
•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장부와 증빙서류를 기장·비치하지 않았다며 변호사 수입금액을 민사 12건×375,000원, 형사 1건×187,500원으로 추계하여 소득금액 1,640,625원으로 결정했습니다.
• 또한 축산소득은 장부 미비를 이유로 우유대금 5,400,000원에 소득표준율 8.55%를 적용하여 461,700원으로 추계하고, 배당소득 36,662원 누락을 추가했습니다.
• 피고는 이들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 4,196,052원, 각종 공제 후 과세표준 3,296,052원, 세액 200,828원 및 방위세 20,605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추계 방법이 위법하고 축산소득이 비과세되어야 하며 배당소득 원천징수액이 공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변호사·변리사 겸 축산업자)가 1979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피고(세무서장)가 변호사 수입을 추계하고 축산소득·배당소득 누락을 이유로 추가 과세하자, 원고는 추계 방법의 위법 등을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의 추계 방법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변호사 수입을 건당 375,000원(민사)으로 추계한 것은 전년도 200,000원에 비해 88%나 증가했는데, 이는 정부의 소득세 자동부과율 증가율(30%)에 비해 현저히 높아 경험칙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피고는 추계조사 시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의 균형이나 국세청장이 조사한 사업효율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 축산소득에 대해서도 원고가 장부를 비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추계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배당소득 원천징수액 공제 여부도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세무서가 장부 미비를 이유로 소득을 추계할 때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자의적인 추계는 위법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납세자는 추계 방법의 타당성을 법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