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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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4구358·대구고등법원·1985-05-01·2심
변호사·변리사업 및 축산업을 영위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세무서가 장부 미비를 이유로 수입을 추계하고 누락 소득을 추가하여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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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139·서울고등법원·1982-12-23·2심
자동차운전교습소를 운영하며 197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가 동업자 추계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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