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교습소를 운영하며 197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가 동업자 추계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함

• 원고는 1979년 4월 7일부터 서울 강남구 OO지역에서 자동차운전교습소를 운영했다.
• 1979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피고는 원고의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추계조사 결정을 하였다.
• 피고는 인근 동업자인 두 자동차학원의 추계조사 결정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총수입금액을 산출하는 동업자권형 방법을 사용했다.
• 그러나 동업자 중 한 곳의 총수입금액도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된 금액이었고, 원고의 총수입금액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 원고는 자신이 비치한 장부에 따르면 총수입금액이 훨씬 적은데도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동업자권형 방법이 합리적이고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원고가 자동차운전교습소를 운영하며 197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자, 피고가 동업자들의 추계조사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이 동업자권형 방법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동업자의 금액 자체가 허위 자료에 근거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 소득세법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가 부당할 때는 추계조사를 할 수 있으나, 그 방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 피고가 기준으로 삼은 동업자의 총수입금액이 허위 자료에 의해 추계된 금액이었다.
• 원고의 장부에는 훨씬 적은 총수입금액이 기록되어 있었으나, 피고는 이를 무시했다.
• 따라서 동업자권형 방법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다.
• 이런 이유로 피고가 부과한 세금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보았다.

원고가 신고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 세무서가 동업자들의 추계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으나, 그 기준 자체가 허위 자료에 근거해 신뢰할 수 없었다. 법원은 이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부과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