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9구단3814·서울행정법원·2009-12-17·1심
토지수용으로 받은 보상채권의 평가차손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청구함
—
90구7304·서울고등법원·1990-12-07·2심
원고가 토지 매매 알선수수료를 받고 이에 따른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
82구139·서울고등법원·1982-12-23·2심
자동차운전교습소를 운영하며 197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가 동업자 추계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함
—
84구52·광주고등법원·1984-11-20·2심
원고가 1977년도 소득세에 대해 시효 완성 후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요구함
—
87구1369·서울고등법원·1988-05-20·2심
세무사가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실지조사로 수입 누락을 발견해 추가 과세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