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1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9구446·서울고등법원·1980-04-01·2심
원고가 토지 96.6평을 양도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사건
—
84구16·대구고등법원·1984-11-28·2심
원고가 자신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그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