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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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82노37·서울고등법원·1982-05-19·2심
피고인1이 대표로 있던 회사가 법인세 신고 시 결손금을 과대계상하고, 1973년 법인세를 포탈하며, 부정수표를 여러 차례 발행함.
무죄
2004누7315·서울고등법원·2005-04-07·2심
동방전자부품이 건광토건에 공장건물 신축공사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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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구36696·서울고등법원·1993-07-07·2심
법원 결정으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으나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음에도 세무서가 이를 대표자로 보고 상여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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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88303·서울민사지방법원·1992-08-25·1심
회사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에 대해 세무서가 인정상여처분을 하여 회사가 소득세 등을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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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1017·서울고등법원·1985-06-13·2심
원고가 소외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과반수 주식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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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구합14403·서울행정법원·2004-08-13·1심
한국방송공사의 199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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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구23591·서울고등법원·1993-03-23·2심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하고 양도하여 임대료와 양도차익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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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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