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으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으나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음에도 세무서가 이를 대표자로 보고 상여처분함

• 1990년 5월 25일, 원고는 법원의 결정으로 OO지역에 있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 원고는 실제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업무 인수인계도 받지 못했다.
• 1990년 사업연도에 회사의 가공원가 7억 4천만 원 상당 중 원고 재직 기간에 해당하는 1억 8천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상여로 처리했다.
• 이에 따라 1992년 4월 8일, 피고는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약 1억 1천만 원과 방위세 약 2천 2백만 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법원의 결정으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지만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를 회사 대표자로 보고 가공원가 상당액을 상여로 처리해 세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가 법인세법상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실질적 운영이 없는 경우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따른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 집행을 돕는 보조자 역할에 불과하다.
• 법인세법상 인정상여 제도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자에게만 적용된다.
• 원고는 전임 대표이사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고, 실질적 운영을 하지 않았다.
• 법원의 직무대행자는 파산관재인이나 청산인과 같이 공적인 수탁자의 지위로, 단순히 법적 명령에 따른 역할만 수행한다.
• 따라서 원고를 대표자로 보고 상여처분한 것은 법인세법 취지에 맞지 않고 위법하다.

법원이 선임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는 한 법인세법상 대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대표자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