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1이 대표로 있던 회사가 법인세 신고 시 결손금을 과대계상하고, 1973년 법인세를 포탈하며, 부정수표를 여러 차례 발행함.

• 피고인1이 대표로 있던 회사가 1972년과 1974년에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결손금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 1973년에는 법인세를 일부 내지 않아 세금을 속였다는 혐의도 있었다.
• 별도로 피고인1이 9차례에 걸쳐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나 예금이 부족해 지급되지 않은 부정수표 발행 혐의도 있었다.
• 1심에서는 법인세 신고 관련 혐의 중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 항소심에서는 법인세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보고, 부정수표 발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1이 대표로 있던 회사가 법인세 신고 시 결손금을 과대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일부 내지 않은 혐의와 부정수표 발행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법인세 관련 혐의가 실제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법인세 관련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부정수표 발행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을 선고했다.

• 1972년과 1974년 법인세 신고 때 결손금을 과대계상한 행위는 세무서의 조사 결과 실제로 결손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미수에 그쳤다.
• 1973년 법인세 포탈 혐의는 해당 금액이 피고인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무죄로 판단했다.
• 부정수표 발행 혐의는 피고인1이 당좌수표를 여러 차례 발행했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인정했다.
• 검사가 공소사실을 변경하지 않고 고의범을 과실범으로 처벌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 법인세 관련 혐의는 신고 이후 세무서의 실지조사 결정이 있었고, 그 결과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1이 대표로 있던 회사의 법인세 신고 관련 혐의는 세무조사 결과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되었다. 다만, 부정수표 발행 혐의는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