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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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82노37·서울고등법원·1982-05-19·2심
피고인1이 대표로 있던 회사가 법인세 신고 시 결손금을 과대계상하고, 1973년 법인세를 포탈하며, 부정수표를 여러 차례 발행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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