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전자부품이 건광토건에 공장건물 신축공사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음.

• 동방전자부품은 1997년과 1998년에 건광토건에 공장건물 신축공사 대금 약 6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음.
• 세무당국은 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허○○라고 보고, 동방전자부품 대표이사에게 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함.
• 동방전자부품 대표이사는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며, 부부간 소득 합산 과세 규정도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실제 공사대금이 지급된 점을 인정하여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함.
• 또한 부부간 자산소득 합산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으므로, 합산 과세는 위법하다고 봄.

동방전자부품 대표이사는 건광토건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와 부부간 소득 합산 과세의 위헌 여부를 다투었고, 법원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른 것이라 허위가 아니며, 부부간 소득 합산 과세 규정은 위헌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일부 세금 부과를 취소함.

• 동방전자부품이 건광토건과 실제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거와 증언으로 확인됨.
•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허○○라고 볼 근거가 부족함.
• 부부간 자산소득 합산을 규정한 법률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되어 효력이 상실됨.
• 이에 따라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한 것은 법에 어긋남.
• 원고가 세무당국의 처분에 대해 적법한 절차로 이의를 제기했고,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도 거친 것으로 봄.

동방전자부품이 받은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사대금 지급에 따른 것으로 허위가 아니며, 부부간 소득 합산 과세 규정은 헌법에 맞지 않아 적용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부 세금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