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승택
총 사건
1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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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9건결과 분포:원고승5(26%)일부승2(11%)원고패3(16%)결과 미상9(47%)
2005누7428·서울고등법원·2006-01-26·방화·실화
판매시설로 허가된 건물에서 목욕장 영업신고를 제출하고 무단으로 목욕장을 운영함.
결과 미상
2004누8851·서울고등법원·2006-01-12
여성 근로자가 참가인협회에서 낮은 직급과 제한된 승진 기회를 받으며 조기 정년퇴직 처리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누2416·서울고등법원·2006-01-12·공정거래·담합
원고 등 5개 정유회사가 군납유류 입찰에서 담합해 과징금을 부과받고, 일부 감액처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결과 미상
2005누7527·서울고등법원·2005-12-22·기타 형사
한국전력공사가 서울 용산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으나 반려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2004누23669·서울고등법원·2005-11-24·산업안전·노동
주식회사 조선일보사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결과 미상
2004누9212·서울고등법원·2005-11-03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조직 개편 과정에서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면직 처분을 받자, 해당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5누4115·서울고등법원·2005-10-13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승
원고 승소
2004누26750·서울고등법원·2005-09-15·배임
여러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강의를 하며 강의시간과 강의료 지급 조건에 따라 근무함.
결과 미상
2004누16500·서울고등법원·2005-08-18·기타 형사
노조전임자가 산별노조 주최 행사에서 바닷물 높이뛰기 중 사고로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4누21861·서울고등법원·2005-07-28·기타 형사
학교법인이 구청장의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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