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근로자가 참가인협회에서 낮은 직급과 제한된 승진 기회를 받으며 조기 정년퇴직 처리됨

• 원고는 1985년 12월 참가인협회에 채용되어 여성 근로자로서 6직급 3호봉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 참가인협회는 여성 근로자만을 위한 특정 직군(6직급)을 만들어 남성 근로자와 다른 직군 간 이동과 승진을 제한했다.
• 1986년 9월 1일, 참가인협회는 6직급 직군을 상용직으로 개편하면서 승진 기회를 박탈했다.
• 1996년 11월 15일 상용직을 폐지하고 여성 근로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했으나, 이전의 불이익은 해소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01년 12월 1일 정년을 이유로 직위해제되고 12월 31일 정년퇴직 처리되었다.
• 원고는 부당해고 및 정년퇴직 차별을 주장하며 2002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참가인협회가 여성 근로자에게만 낮은 직급을 부여하고 승진 기회를 제한하며, 조기 정년퇴직을 적용한 것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차별이라 주장했다. 쟁점은 직제개편 과정에서 여성 근로자의 승진 불이익과 조기 정년 적용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차별로 인정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참가인협회는 여성 근로자만을 위한 특정 직군을 만들어 남성 근로자와 달리 승진과 직군 이동을 제한했다.
• 이후 직제개편으로 여성 근로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했지만, 이전에 박탈된 승진 기회를 보상하지 않았다.
• 여성 근로자에게만 하위 직급의 조기 정년 규정을 적용하여 남성 근로자보다 일찍 퇴직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봤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성별에 따른 근로 조건 차별은 금지되며, 참가인협회의 조치는 이에 위반된다.
• 원고가 받은 불이익은 단순한 차별이 아니라 법률이 금지하는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되었다.

참가인협회는 여성 근로자에게만 낮은 직급과 제한된 승진 기회를 부여하고, 조기 정년퇴직을 적용하여 차별했다. 법원은 이러한 조치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