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강의를 하며 강의시간과 강의료 지급 조건에 따라 근무함.

• 원고는 여러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시간강사들의 강사료를 근로자 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했다.
•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시간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이들의 강사료를 산재보험료 산정에 포함시켜 추가로 보험료와 가산금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시간강사들이 근로자 지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는 시간강사들의 강사료를 산재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하려 했으나, 피고는 시간강사들이 근로자임을 근거로 보험료를 부과했다. 쟁점은 시간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시간강사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시간강사들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된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
• 강의 과목, 강의 시간, 강의실 지정 등 업무 내용과 수행 방식이 대학 측의 지휘·감독을 받았다.
• 시간강사들은 강의 계획서 제출, 출석·결석 관리, 시험 출제 및 평가 등 교육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
• 시간강사 위촉과 해촉, 재위촉 절차가 엄격히 규정되어 있었고, 해촉 사유도 명확히 정해져 있었다.
• 보수 지급 방식과 근무 조건 등이 근로자에 준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 따라서 시간강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산재보험료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시간강사들이 대학과의 관계에서 근로자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간강사들의 강사료를 산재보험료 산정에 포함시키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