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근거를 적지 않고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추가 부과함.

• 소외 법인이 주정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였고, 1978년 초부터 6월까지 일부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세무서장이 판단함.
• 세무서장은 이 누락된 소득을 추계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추가로 부과함.
• 원고는 법인이 장부를 제대로 갖추고 있어 실제 조사가 가능함에도 추계조사한 점과,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근거가 적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음.
• 납세고지서에는 과세연도, 세목, 세액, 납부기한과 장소만 적혀 있었고,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근거는 누락됨.
• 원고는 이러한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추가로 부과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근거를 적지 않아 위법성이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납세고지서에 반드시 이 내용을 포함해야 하므로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다.

• 국세징수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은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근거를 반드시 적도록 강제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은 세무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납세자가 부과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게 하여 불복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임.
•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산출 근거가 빠지면 과세 처분 자체가 법률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 됨.
• 피고가 발부한 납세고지서에는 과세표준과 산출 근거가 전혀 적혀 있지 않았고, 이를 따로 통지한 증거도 없었음.
• 따라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대상임.

납세고지서에는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근거를 반드시 적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과세 처분 자체가 위법해진다. 이번 사건에서는 세무서장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