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8조

원고가 외국 펀드에 용역비용을 지급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했으나 세무 당국이 배당소득으로 보고 법인세 등을 부과함

원고 은행이 비거주자로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에 대해 과세관청이 거주자 세율 적용하여 추가 징수처분

원고가 배당소득 등을 신고하자 피고가 원천징수 미납을 이유로 추가 부과처분을 함

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근거를 적지 않고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추가 부과함.

국세청의 압박으로 허위 소득 신고를 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됨

원고가 토지를 매수·양도한 뒤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하고, 이후 실지취득가액으로 경정해 달라고 요구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