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든 선박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5,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함.

• 원고는 1980년 2월 일본에서 새로 만든 선박을 약 20억 원에 수입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5,000원의 등록세를 냈다.
• 피고는 지방세법 제132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선박가액에 따른 추가 등록세 약 2,470만 원과 방위세 약 490만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선박 소유권보존등기가 ‘소유권 취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 등기’에 해당하는지 쟁점으로 추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 지방세법은 소유권 취득 등기와 소유권 보존 등기를 구분해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 선박 소유권보존등기에 어떤 세율을 적용할지가 핵심이었다.

원고는 새로 만든 선박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적은 등록세만 냈는데, 피고가 추가 세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소유권보존등기가 ‘소유권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소유권보존등기는 ‘기타 등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의 추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 지방세법 제1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유권 취득’은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의미한다.
• 소유권보존등기는 같은 조 제4호에 규정된 ‘기타 등기’에 해당한다.
• 등록세는 재산권 등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등기나 등록에 부과되는데,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최초로 소유권을 등록하는 등기이다.
• 선박등기법과 부동산등기법에서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 법령의 입법 취지와 과거 등록세법의 개정 이력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소유권 취득과 구분하는 해석을 뒷받침한다.
• 따라서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에 ‘소유권 취득’ 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선박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최초 등록에 해당해, 지방세법상 ‘기타 등기’로 봐야 한다. 이에 따라 등록세 부과 기준도 달라져, 피고가 부과한 추가 세금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