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건물을 먼저 취득한 뒤 지방공업개발법에 따른 입지지정을 받음.

• 원고는 OO지역 공업장려지구 내에 새 공장 건물을 지어 취득했다.
• 공장 설치 신고를 1979년 12월에 했고, 신공장 건물은 1980년 5월과 12월에 준공되었다.
• 1981년 1월 말에 지방공업개발법에 따른 입지지정을 받았다.
• 피고는 입지지정 후 2년 이내에 취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는 공장 건물을 먼저 취득한 뒤 입지지정을 받았는데, 피고는 입지지정 후 2년 내 취득하지 않았다며 취득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입지지정 시점과 취득 시점의 관계에 따른 취득세 면제 여부였고, 법원은 입지지정을 받은 후 2년 내 취득하지 않아도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조세감면규제법은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2년 내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해야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지만, 입지지정을 먼저 받지 않고 건물 등을 먼저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 지방공업개발법과 공업배치법에 따르면 공장 설치 신고 시점을 입지지정 받은 날로 본다.
• 원고는 공장 설치 신고를 먼저 했고, 이후 입지지정을 받았으며, 건물 취득도 입지지정 후 2년 이내에 이루어졌다.
• 따라서 원고의 공장 건물 취득은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 피고가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법률 해석에 어긋나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공장 건물을 먼저 취득한 후 입지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취득세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입지지정 시점을 공장 설치 신고 시점으로 보아, 입지지정 후 2년 내 취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