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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제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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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1구2·광주고등법원·1982-04-27·2심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후 남은 토지에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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