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70구60대구고등법원 1심1971-02-17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하천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소유하던 중, 해당 부지가 도로예정지에 편입되자 피고가 도로법에 근거하여 건물 철거를 명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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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0구60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71년 2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법 제40조, 도로법 시행령 제7조, 도시계획법 제10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건축·주택법위반 1심 판결 전체(176건)로 보면 실형 0%, 집행유예 3%, 벌금 4%, 무죄 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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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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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하천부지에 대해 경상북도지사로부터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고,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 이후 해당 부지가 대구시 도시계획 변경으로 폭 30미터 도로 예정지에 편입되었다.
  • 피고는 1970년 5월 29일 원고들에게 건물 자진철거 명령을, 1970년 6월 22일에는 7일 내 철거하라는 계고처분을 내렸다.
  • 원고들은 하천부지 점용허가가 1967년 12월 31일 만료되었으나, 건축허가는 유효하고 도시계획법상 수용절차 없이 철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하천부지에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했고, 이후 부지가 도로예정지에 편입되었으므로 도로법상 점용허가가 필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철거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의 건물은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된 것이며, 이후 부지가 도로예정지에 편입된 경우이므로 도로법상 새로운 점용허가가 필요 없다.
  • 따라서 점용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한 철거명령은 부당하다.
  • 피고는 하천법에 근거한 철거권한이 없으며, 하천법상 철거명령은 관리청인 경상북도지사만 할 수 있다.
  • 피고가 주장한 건축허가 시 철거 부관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이 이후 도로예정지에 편입된 경우, 도로법상 점용허가가 없더라도 철거명령을 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하천법상 철거권한은 해당 관리청에만 있음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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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원고 1 외 3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두) 【피 고】 대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변론종결】 1971. 1. 13. 【주 문】 피고가 원고등에 대하여 1970. 5. 29.자로 별지 기재 각 지번상의 건물을 자진철거하라는 행정처분 및 1970. 6. 22.자로 위 각 건물을 7일내로 철거하라는 계고처분은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원고등에 대하여 각 주문기재와 같은 건물 철거명령 및 건물철거 계고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위 각 건물은 원고등의 소유로서 피고시의 시가지 계획도로의 예정지상에 건립되어 있고, 도로부지 점용허가도 받은바 없으므로 도로법 40조같은법 시행령 7조에 의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등은 위 건물의 부지는 하천부지이고 도로예정지가 아니며, 원고등은 경상북도 지사로부터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고 또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위 각 건물을 건축하였으므로 가사 그 부지가 도로예정지가 되었다 하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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