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건축 후 차량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됨

• 원고는 제주시 소재 토지에 주유소를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 피고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교통안전협회와 경찰서의 의견을 들었고, 원고는 설계를 변경하여 진출입로를 조정했다.
• 피고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994년 12월 30일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 원고는 1995년 5월 1일 주유소 진출입로 사용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다.
• 피고는 1995년 5월 29일 교통안전상 이유로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했다.
• 원고는 이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완료한 후, 차량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교통안전을 이유로 거부하자, 법원은 피고의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했다.

• 도로점용허가는 행정청의 재량 행위이지만, 재량권은 무제한이 아니라 도로법의 목적, 교통 영향, 신청인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사해야 한다.
• 피고는 이미 주유소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진출입로 계획을 승인했고, 원고는 그에 따라 건축을 완료했다.
• 건축허가 단계에서 교통안전 문제를 충분히 검토했고, 원고는 설계 변경 등 피고의 요구를 수용했다.
• 사후에 교통안전만을 이유로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고, 원고에게 과도한 손해를 입힌다.
• 따라서 피고의 거부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행정청이 건축허가를 내준 후, 그 건축물 사용에 필수적인 도로점용허가를 교통안전만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할 수 있다. 행정처분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신청인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