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법 위반 건물에 대해 철거 명령을 받고 대집행으로 건물이 철거됨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 도로를 침범하고 건축면적을 허가 내용과 다르게 시공함.

정부 시설개선명령에 따라 무허가로 공장을 건축했으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철거 명령을 받음

국유지 위에 권원 없이 건축물을 소유·점유함

원고가 버스영업소 건물을 개축하였으나, 피고들이 허가조건 위반을 이유로 철거계고 및 사용금지명령을 함

원고가 호텔 건물에 증축허가 없이 커피숍용 건물을 증축함

건축허가 시 지정된 건축선을 위반하지 않고 기존 담장을 유지한 채 건물을 신축함.

허가 없이 건축물 대수선 후 철거대집행 계고처분

구청장이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원고 소유 건물에 철거 명령을 내림.

원고가 허가받은 면적보다 큰 건물을 지어 시정명령에 불응하자 피고가 철거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무허가 건축물 일부에 대해 3일 이내 철거를 명하는 계고처분을 함.

건축허가 면적을 초과해 12.5평을 무단 증축한 건물에 대해 부산시장이 철거명령과 대집행 계고처분을 내림.

피고시 소유 잡종지에 가옥 점거 후 철거 명령

원고가 예식장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도심지역 내 예식장 허가 불가 방침에 따라 거부함.

원고가 매수한 건물의 지붕을 교체하고 샷다를 설치하는 등 수선을 함.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건축선을 넘어 도로면으로 증축하고 착공·준공신고를 하지 않음

원고가 산 임야 위에 목조 주택을 지었고, 피고가 이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림.

건축허가 신청서와 함께 철거 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소원 제기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적법 절차 없이 원고 소유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이후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함.

공무원이 지목변경 신청 처리 시 건축과 협의를 누락하고 대지로 변경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