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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법 부칙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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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79구186·서울고등법원·1979-06-20·2심
공원법 위반 건물에 대해 철거 명령을 받고 대집행으로 건물이 철거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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