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씨가 미국 영주권을 얻은 후 군 복무를 위해 귀국하지 않아 보증인들이 귀국을 보증함.

• 1971년 5월 12일, 박○○ 씨가 미국 영주권을 받음.
• 박○○ 씨는 군 전문의 요원으로 도미하면서 1971년 6월 30일까지 귀국할 것을 원고들이 보증함.
• 지정된 귀국일이 지났지만 박○○ 씨는 귀국하지 않음.
• 병무청장은 보증인인 원고들에게 병역법에 따라 85만원 과태료를 부과함(1972년 1월 5일).
• 원고들은 박○○ 씨가 미국 영주권을 얻어 병역 의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과태료 처분 취소를 요구함.
• 법원은 병역법 24조 2항에 따라 미국 영주권 취득자는 병역이 면제되므로 과태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박○○ 씨가 미국 영주권을 얻어 병역 의무가 면제되었음에도 귀국하지 않아 보증인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병역법상 영주권 취득자의 병역 면제 여부였고, 법원은 병역법 24조 2항에 따라 병역 면제 대상임을 인정해 과태료 처분을 취소했다.

• 병역법 24조 2항은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영주권을 얻은 자는 자동으로 병역이 면제된다고 규정함.
• 병역 면제는 행정관청의 별도 처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법률상 효력이 발생함.
• 박○○ 씨가 미국 영주권을 받은 사실은 문서 증거로 인정되며 반박 증거가 없음.
• 병역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 병역면제 처분은 단순한 사후 정리 절차에 불과함.
• 따라서 귀국하지 않은 박재길 씨에 대해 보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처분은 법률에 맞지 않음.

박○○ 씨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가 자동 면제되었으므로, 귀국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보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과태료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