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회사 간 무역금융 공급 시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만 수취함

• 구 유원실업(수출업체)이 한일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을 융자받았습니다.
• 구 유원실업은 특수관계에 있는 구 유원흥업(수출품 제조업체)에 해당 자금을 공급했습니다.
• 구 유원흥업은 구 유원실업이 부담하는 무역금융이자 연 6%를 은행에 대납하고, 명의사용료로 연 5%를 추가로 지급했습니다(합계 연 11%).
• 과세관청은 시중 은행당좌대월이자 연 24%를 기준으로 차액 연 13% 상당 2,031,564원을 인정이자로 보아 구 유원실업의 익금에 가산하고 법인세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 구 유원흥업이 구 유원실업을 합병한 후 존속법인이 된 원고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 유원실업이 특수관계인 구 유원흥업에 무역금융을 공급하면서 은행이자 대납과 명의사용료 합계 연 11%만 받은 데 대해, 과세관청은 시중 당좌대월이자 연 24%와의 차액 연 13% 상당을 인정이자로 보아 법인세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인정하여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구 유원실업과 구 유원흥업은 동일 주주가 각각 75%, 80%의 주식을 소유한 특수관계에 해당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정상적인 시장금리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면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 봅니다.
• 이 사건에서 구 유원실업이 받은 이자율 연 11%는 최저한의 은행당좌대월이자 연 24%에 크게 미달하므로, 그 차액 상당액을 익금에 가산한 과세처분은 정당합니다.
• 원고가 주장한 사금융이 아니라는 점이나 합병 후 손금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막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 회사 간 자금 거래에서 시장금리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면 세무당국이 정상금리와의 차액을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추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